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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계획’을 통해 보는 中 경제무역 강국 건설의 ‘로드맵’

2017-12-26 15:44

  

  25일에 개최한 전국비즈니스업무회의에서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은 경제무역 강국을 건설하는 ‘3단계’ 전략, 즉 2050년 전까지 전면적으로 경제무역 강국의 목표를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상무부는 소비, 무역, 외자 등 분야에서 일련의 행동계획을 출범, 빠른 시일 내 경제무역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조력했다.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계획 

   

  ‘소비 업그레이드 행동계획’은 상무부가 경제무역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소비 분야에서 실시할 중점적인 업무 조치다. 천궈카이(陳國凱) 상무부 시장운행사 사장은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편리한 소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 상권소비를 리드하는 프로젝트를 실시, 글로벌 소비의 뉴플랫폼을 구축, 친환경적인 소비를 추동, 현대적인 공급사슬을 구축 및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마련 등 6가지 면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셴궈이(冼國義) 서비스무역사 사장은 상무부는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약간의 소비서비스센터의 건설에 진력할 것이고 디지털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소비의 뉴패턴을 발전시킬 것이며 가사업계 등 서비스 분야의 질서를 진일보로 규범화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무역 강국 행동계획 

   

  현재 중국의 화물수출은 확고한 글로벌 1위, 수입은 글로벌 2위다. 기본적으로 경제무역 강국을 실현할 즈음에, 중국의 무역 강국의 목표도 기본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무역 강국의 건설을 추진’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명확히 제출한 내용 중의 하나다. 

   

  런훙빈(任鴻斌) 대외무역사 사장은 무역 강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 상품 구조, 경영 주체, 무역 패턴 등 5가지 면에서 최적화를 실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대외무역 신유망업종의 육성을 가속화시키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실험구역의 범위를 적당히 확대, 가공무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수입정책을 실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정성들여 준비, 전국 통관 일체화 등 무역 편리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이다. 

   

  외자 촉진 행동계획 

   

  중국의 외자유치는 이미 글로벌 3위에 처해 있고 제조업과 하인테크 산업에서 유치한 외자 비중은 대폭 상승했다. 상무부는 2020년 전까지, 중국의 외자유치를 글로벌 2위로 격상시키고 외자 구조를 진일보로 최적화시킬 것이라고 제기했다. 

   

  탕원훙(唐文弘) 외자사 사장은 2018년 외자 촉진 업무에서 상무부는 진입허가 전 국민대우와 부정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진입 제한을 대폭 줄일 것이며 제조업, 서비스업의 개방을 심화하고 금융업의 개방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개방 구도를 최적화시키고 서부지역이 외자를 유치하는 규모와 질 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투자 혁신 행동계획 

   

  현재 중국의 대외투자 규모는 글로벌 2위이고 순자본 수출국이다. 앞으로 중국은 글로벌 제2대 대외투자국에서 글로벌 최대의 대외투자국으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대외투자 수준이 진일보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저우류쥔(周柳軍) 상무부 협력사 사장은 대외투자를 촉진하는 면에서 상무부는 ‘발전 격려+부정리스트’를 원칙으로 전략이 뚜렷하고 메인 사업을 견지하는 기업의 대외투자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고 상·하류 연관 기업이 대외투자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해외 진출하는 것을 인도할 것이며 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시키고 법에 따라 규범적이지 않는 해외 경영행위를 징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지역 다자간 경제무역협력 행동계획 

   

  경제무역 강국 건설의 목표배치에 근거하여 2020년까지 중국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능력은 진일보로 증강될 것이고 더욱 많은 중국의 주장, 중국의 방안, 중국의 구상을 제기할 것이며 2035년 전까지,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리더로 부상할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서는 자유무역구의 범위를 확대 및 질을 향상시키고 역내 인접한 국가 간의 협력을 심화시켜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무역 규칙의 제정 면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제기했다. 

   

  장사오강(張少剛) 국제사 사장은 2018년 상무부는 이스라엘,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담판 혹은 업그레이드 담판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예정이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통해 중국-유럽 투자협정 담판 등 양자 간 협력의 수준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