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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육정책 “아이 하나만 낳는” 정책 아니다
최근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장유경주임은 기자의 취재를 접하면서 당전 인구문제에서 나타나는 몇개 착오적인 관점을 피력하였다.
현행정책은 “하나만 낳는 정책”이 아니다.
현행생육정책을 아이 하나만 낳는 정책이라고 인정하는데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데 응당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생육정책은 “아이 하나만 낳는”정책이 아니다. 도시에서는 남녀쌍방이 모두 독신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 농촌에서는 다수의 성들에서 규정한데 따르면 여자아이 하나만 있는 가정에서는 또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다. 운남 청해 녕하 신강 해남 등 성 (구)들에서는 농민들은 가히 아이 둘을 낳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서장의 농목민들은 자녀생육에서 수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여 당중앙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11.5”기간에 반드시 현행생육정책을 안정하게 규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 생육정책을 “역도태”정책이라고 인정하는것, 즉 도시인구는 자질이 높기에 아이 하남만 낳고 농촌인구는 자질이 낮기에 아이를 많이 낳으려 하니 중화민족의 자질은 점점 낮아질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것은 틀린 관점이다.
아이를 낳을 때는 모두 평등하고 천부적으로 근본적 차별이 없다. 자질차이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것이다. 다시말해 중국농민들의 자질과 도시인구를 비해볼 때 일부 방면에서 차이가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방면에서 차이가 없고 또 일부 면에서는 오리려 낫다고 보아진다. 목전 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농촌의 생산력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공봉사체계가 아주 박약하다. 우리나라 생육정책은 농민들의 실제곤난과 리익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때문에 “역도태”설법은 근거가 없는것이다.
인구성별비례가 큰것은 또한 현행생육정책으로 인기된것이 아니다.
중국인구성별비례가 큰것은 주요원인이 남존녀비전통관념이 뿌리깊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보장체계 특히 양로보장체제가 건전하지 못한데 있다. 출생인구성별비례가 큰것과 생육정책은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련계가 있는것은 아니다. 한국이나 인도 그리고 우리 나라 대만지구에도 출생인구성별비례가 큰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역시 엄격한 생육정책이 있는것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생육정책을 조절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출생인구성별비례가 큰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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