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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 소양원장은 7일 향후 한시기동안 법원에서는 국유기업개혁과 금융분쟁, 비즈니스분쟁, 지적재산권분쟁 등 안건을 타당하게 심사처리함으로써 경제관계를 조정하고 사회발전을 보장하게 된다고 했다.
소양원장은 중국 동부도시 제남에서 있은 고급인민법원 원장회의에서 경제사회발전에 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중심사업이라고 하면서 법원은 상술한 안건을 타당하게 심사처리함으로써 기본경제제도의 완벽화를 추진하고 금융안정을 보장하며 사회의 성실한 체계의 수립을 추진하며 중국사법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게 된다고 했다.
지적재산권분재안건에 언급하여 소양은 법원은 이러한 안건을 타당하게 심사처리하며 과학기술성과와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해적판과 특허권침법을 제지시키며 법에 따라 상표등록전용권에 대한 침범과 불정당한 경쟁을 제지시키는 동시에 네트?환경하의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국국제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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