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지속 가능한 활용과 글로벌 공동 발전 위한 것”

신화망 한국어판2025-06-10 14:27

　　[신화망 베이징 6월10일] 중국은 최근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광범위한 관심과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국가 언론은 이를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꺼내든 '외교 카드' 또는 '전략 무기'로 규정했다.

지난해 5월 10일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바오터우(包頭)희토박물관에서 촬영한 희토류 광석. (사진/신화통신)

　　하지만 해당 정책 업그레이드를 ▷글로벌 거버넌스 규범 ▷중국 자체 산업 발전 수요 ▷국제적 책임의 거시적 틀 등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정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국인 중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벤치마킹하고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행보다. 이는 중국 자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층적인 수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략 자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범화 관리 추세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종 목적은 전략적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글로벌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이 새로운 희토류 수출 통제 규정을 발표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준칙과 주동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핵심 법리적 근거는 희토류 품목의 '군민양용(軍民兩用)'이라는 속성에 있다. 중국은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물품에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데, 이는 특정 국가의 장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제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다. 비(非)차별성 원칙으로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책임 있는 조치다.

　　희토류 수출을 확고히 규범화함과 동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공급사슬 안정 유지 사이의 전체적인 균형을 항상 추구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은 법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제기한 우려와 제안에 대해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 부장(장관)은 유럽 측과의 회담에서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녹색통로(패스트트랙)'를 구축하고 승인을 가속화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가 적시에 소통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중·미 경제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핵심 기술 분야가 무리한 봉쇄를 겪고 있는 현재, 중국의 전략 자원 관리 강화는 억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를 단기 게임의 '카드'로 잘못 해석하면 중국 정책의 전략적 높이를 낮춰 본 것이다. 중국은 '제로섬 게임'의 악순환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협력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디커플링과 공급사슬 단절' '전략 무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빠지기보다는, 중국의 새로운 거버넌스 규정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솔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핵심 자원이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틀 안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과학기술 진보와 녹색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